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은 사람답게 살 권리”

“소상공인 부담 해소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

<한겨레21>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시간당 7530원)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재계와 보수언론에 이번 결정의 당위성과 효과를 강조하며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의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어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 유지에 힘써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