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NPT 탈퇴” 압박에…강경화 “안보이익 종합 검토”

외통위 현안보고
강 장관 “안보리, 원유 포함 추가제재 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원유 공급 중단이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엘리먼트(제재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번에 안보리에서 원유 공급 중단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안보리 회원국과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이 다 공조할 수 있는 문안이 협의되는 것은 좀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원유를 포함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제재 요소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 공급 중단 조처가 실효를 갖기 위해 필수적인 중국의 동참 여부를 두곤 4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 사실을 언급하며 “(왕이 부장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통화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중국이) 추가 제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감지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통화가 늦어지는 데 대해선 “(시 주석이)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개최로 굉장히 바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통화 시점을 조절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권은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쏟아냈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독자적 핵무장 여론도 비등하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1항에 따르면 비상사태 때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는데 우리는 왜 엔피티 탈퇴 선언을 하지 못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저희 안보 상황을 비상사태다, 이렇게까지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엔피티 탈퇴는) 국제 규범, 군사적인 효용성, 전략적 효용성, 지역정세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인 안보이익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이날 긴급 안보당정협의회를 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처들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며 “지금 상황은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나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엄지원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