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검찰 개혁 상징…이제 마무리할 때”

“또다른 우병우·진경준 막아야”
당정청 협의 참석 “입법 노력” 호소
한국당 완강한 반대로 성과 미지수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 구상을 공유하고 있는 조 수석은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 논의를 위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됐다. 첫번째 과제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와 여당,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공수처 설치가 촛불 민심의 요구라며 공수처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올해 안에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여권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금태섭 간사 등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참석했고 법무부에서는 박상기 장관과 이금로 차관, 박균택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 간부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눈길을 끈 조 수석은 회의에서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정권비리에 눈감으며 출세가도를 달렸다.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신을 초래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설치를 간곡히 말씀하셨고 저도 공수처 설치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할 수도 있다”는 뜻을 여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 회의가 끝난 뒤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6% 이상이 찬성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 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대통령과 청와대 등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설치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 마련 △검찰 관련 수사는 공수처가 전담하는 수사 범위 조정에 뜻을 모았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제안했던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문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요청들에 대해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이 총력 체제를 갖췄지만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반대 당론인데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 사회권을 가진 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소속(권성동 의원)이기 때문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공수처 신설 반대가 우리 당론”이라며 “설령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하도록 하더라도 허수아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공수처 법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국회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다른 견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규 정유경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