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식당 메뉴도 아닌데…”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 비판
“시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 말 안돼”
아동수당·기초연금 후퇴 “야당, 민중의 적”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걸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한다,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설렁탕을 안 팔겠습니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식당메뉴도 아닌데…”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요 사건이라는게 검찰이 만드는게 아니라 수사 대상들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는 공수처에 넘기겠다고 하면 말이 된다”며 “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어느 정부든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항상 가차 없이 수사하겠다고 하는게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야당의 요구로 아동수당·기초연금의 지급시기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지연된 것에 대해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더 받으라는 것”이라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네 자로 ‘민중의 적’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쏟아져 나와 정부가 칭찬받으면 평창올림픽도 연기해야 되냐, 금메달 따면 안되냐, 제2의 김연아가 나오면 안되냐”며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인이상 가구 기준 90% 이하로 축소된 것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혜택을 고루 주고, 대신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라는 것”이라며 “‘나는 혜택 안 받았으니까 이와 관련된 세금 부담도 안 지겠다’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소득기준에 따른 지급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이 다 행정 비용으로 드는데 공무원 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걸 하는 공무원 더 늘려야한다”고 꼬집었다.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