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논란에 야당 “자중지란” “국민우롱” 비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폐쇄 반대’ 청원 쇄도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중구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의 시세판.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당이 각각 “세밀한 검토와 조율이 없었다” “단속 아닌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5시 10분께 논평을 내어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는 한 마디로 국민패싱”이라며 정부의 행정을 비판했다. “정부는 얼마 전 가상화폐에 거래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했다. 오늘은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니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는 사이 수많은 국민들의 재산은 증발해 버렸는데, 뒤늦게 청와대는 법무부 입장일 뿐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한발 뺐다”고 밝힌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자중지란은 행정이 아니라 국민우롱”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논평에서 “정부 발표는 세밀한 검토와 조율에 바탕을 두어야한다. 문제가 있다면 미리 경고를 하고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보여준 행동은 그와는 정반대”였다고 질타했다. 또 “오늘 발표의 책임자인 박상기 법무장관은 신뢰를 잃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패싱과 국민우롱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비트코인 관련 단속 아닌 대책부터 마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그동안 무대책으로 있다가 이제 와서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고 거래폐쇄라는 극약처방은 시장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가상화폐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인가” 물으며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이나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인가” 질타했다. 또 “탈세의 소지가 있다면 국세청과 논의하여 과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저녁 8시 50분께 논평을 내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에 대해 “선량한 가상화폐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몰아부치는 오만한 정부의 국민 무시 정책”이자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쇄국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또 “설상가상 박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발표하며 각 부처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며 “청와대와 내각이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 어떻게 국정 수행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도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한국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가치가 전날에 비해 20% 폭락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규제 조치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5시 22분께 청와대 출입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