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개헌특위 15일 첫 회의…한국당은 ‘장외투쟁’

민주당 “지방선거때 동시 투표”
4년 중임·국회추천 총리 등 담아
이달말 당론 확정 잰걸음
한국당, 광화문서 “연말 개헌” 회견
일각선 ‘반개헌 역풍 불라’ 우려

국회의사당 전경.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가 15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월말 국회 합의→3월초 개헌안 발의→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구상에 발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월 개헌안 당론 확정’에 잰걸음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연말 개헌’으로 맞서며 대규모 장외투쟁 병행을 선언하는 등 장기전 태세다.

개헌·정개특위는 15일 오전 10시 첫 회의에서 위원장(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과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주광덕) 선임을 확정하는 한편, 특위를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로 나누는 방안을 의결한다. 여야는 지난해 개헌특위를 구성해 1년간 활동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개헌특위 6개월 연장’에만 가까스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1월말까지 개헌 당론을 확정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당내 개헌·정개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의 가장 첨예한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대통령의 권력을 일부 국회로 분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헌 여론을 떠받치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원인이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으로 모아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의 후보를 제청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의 한 특위 위원은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넘기는 분권이 대의제 개혁의 요체다. 분권이 돼야 협치의 가능성도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개헌의 ‘내용’보다도 ‘시기’에서 여야의 대치가 팽팽하다. 지난해 5·9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2018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에 “약속을 지키라”고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이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연내 개헌으로 입장을 바꿨다. 특히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없다”며 국회에 ‘동시 투표’ 압박을 높여 자유한국당과의 마찰은 더욱 고조됐다. 자유한국당의 한 특위 위원은 “문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여당은 ‘동시 투표’를 주장하며 버틸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요구한 2월말까지 그러다 그냥 지나갈 것”이라며 개헌특위 공전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오후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속 의원들과 수도권지역 당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및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민주당은 ‘반개헌·반지방분권 세력’으로 우리를 몰아붙여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과 같은 효과를 지방선거에서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남일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