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팩트] 문재인 대통령 개헌 발의, 그 정치적 의미

팟캐스트 시즌3 88번째 방송
‘김민하의 여의도 동물원’은 이명박 출석+틸러슨 경질+아베 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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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가 1년 넘게 개헌 논의에 지지부진하면서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 보고를 바탕으로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하고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공고하면, 국회는 5월 19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헌법상 대통령 개헌안은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어 있다. 이 절차대로 진행되면,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동의 국민투표를 진행된다.

디스팩트 시즌3는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 시점을 앞두고 문 대통령발 개헌 논의의 정치적 의미와 개헌안 초안 내용, 개헌 실현 가능성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 이유, 개헌 구도로 짜여질 지방선거 전망 등에 대해 고루 짚어봤다. 아울러 개헌안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 권력 축소와 관련한 내용도 분석했다.

디스팩트 시즌3 88번째 방송

디스팩트 속 소코너 ‘김민하의 여의도 동물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소식과 미국의 갑작스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경질의 정치적 의미, <아사히신문> 등의 특종 보도로 인해 또 다시 불거진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문제 등을 분석하고, 이 일련의 사건들이 한반도에 끼칠 영향을 설명해봤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