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통진당 변호·재판’ 공방 예고

오늘부터 대법관 인사청문회
한국당 “김선수 지명은 코드인사”
통진당 변호인 단장 이력과
다운계약서 문제삼아 사퇴 공세
이동원 ‘통진당 재판 거래’ 의혹
노정희는 ‘자녀 불법 증여’ 논란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노정희(24일), 이동원(25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린다. 20대 후반기 국회의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김선수 후보자 지명을 ‘코드 인사’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낸 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내고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당시 통진당 변호인 단장을 맡았던 이력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 통진당을 변호하며 헌법 수호 의지마저 의심케 하는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매우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비서관의 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통진당 변론과 관련해선 “의뢰인인 통진당을 위해 충실히 변론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난 이상, 이를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매매대금 4억7500만원을 “당시 거래 관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소와 매도자의 의사를 따라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신고했다”고 했다.

노정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 전세보증금에 대한 ‘불법 증여’ 의혹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노 후보자는 2016년 12월께 장녀에게 빌라 전세보증금 중 일부인 9000만원을 증여한 뒤 인사청문회에서 세금 회피 논란이 예상되자 뒤늦게 차용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도 야권이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해 진보라고 단정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시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동원 후보자는 대법원의 통합진보당 ‘재판 거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김미희·김재연·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의 판결문과 법원행정처 ‘통진당 소송 검토 보고’ 문건의 내용이 9군데가 거의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두 문건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효력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국회의원직 유지 시 문제점 등과 관련해 유사한 표현과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세 후보자 모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잘못된 과욕이 부른 참사”(김선수) 등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고, 대법관 퇴임 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경화 김민경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