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에 걸린 개혁…‘협치내각’으로 우회로 찾기

청와대 협치내각 공식화 의미

문재인 개혁’ 여소야대 벽 부닥쳐
2기 내각 야당 참여 보장해 협력유도
개각 주도권을 여야협의에 넘겨
임박한 개각 폭·시기 등 큰 관심

23일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야당 참여를 보장하는 ‘협치 내각’을 공식화함에 따라, 임박한 개각의 폭과 시기와 함께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연합정치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할 의사가 있다”며 ‘협치 내각’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다. 김 대변인은 “협치라는 말이 그동안 많이 써온 보편적인 표현이라 편의상 쓴 것”이라고 말했으나, 내각에 야당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의 협치는, 정치권에서 보통 연정(연합정치)이라고 부른다. 야당과의 연정 폭, 구체적으로는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 폭에 따라 소연정과 대연정을 구분해 적기도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유시민 전 장관이 정리한 자서전 <운명이다>(2010년)에서 “대연정 제안은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 되고 말았다”고 회고했다. 김 대변인이 이날 사실상 연정 수준의 협치를 제안하면서 ‘협치 내각’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는 표현을 쓰며 책임정치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변화가 있는지도 관심거리다.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유능함 △도덕성 △겸손한 태도를 강조했다. 특히 유능함에 관해서는 “모두 다 1년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뭐 좀 서투를 수 있다는 핑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정말로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청와대에서는 경제수석·일자리수석 등을 교체하며 ‘속도, 체감, 성과’ 등을 3대 열쇳말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내자는 취지였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야당의 내각 참여를 보장하면서 여소야대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협치 내각’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내각 구성은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권한인데, 이번 ‘협치 내각’에 대해서는 국회 여야 협의에 주도권을 넘긴 대목도 이채롭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협치를 해보자는 제안을 하고 야당과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어찌 보면 그런 논의의 결정권은 야당에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권의 이런 ‘협치' 계획은 지난 18~22일 5당 원내대표단의 방미 일정 중 야권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 쪽이 우리 당 의원의 장관 입각과 관련한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연정'의 전 단계로 진보, 개혁 성향 정당의 ‘개혁입법연대'를 앞장서서 주장해왔기 때문에 ‘자리'와 ‘인물'만 합의된다면 연정 참여 가능성은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정의당은 갑작스럽게 노회찬 원내대표가 숨지는 불상사가 겹치면서 당분간은 당내 상황 수습에 매진할 전망이다.

김보협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