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말바꾸기’ 여당서도 논란…“설득 과정 빠졌다”

문 대통령 “은산분리 새롭게 접근”
대선 땐 “법 개정 바람직하지 않다”
“은산분리 규제 약속 어겼다”
정의당·시민사회단체 강한 비판
민주당 안에서도 당론 급선회 이견
“정책의총 절차 밟아야” 지적 나와
청 “인터넷은행만 예외 적용” 반박
여론조사서는 “잘한 결정” 53.7%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산업과 국가경제 위기 예방을 위해 은산분리가 필요하며,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결제적 효과를 국민들에게 명화하게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백소아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면서 ‘은산분리 말바꾸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 일부에선 청와대가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9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인터넷 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 지분을 제한한 현행법하에서 인가를 신청한 것이며,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며 “이제 와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따로 만들어 완화하겠다는 것은 공약 파기이며 은산분리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면 이를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공식화했다.

청와대는 인터넷은행에만 은산분리 완화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일 뿐 ‘은산분리’ 원칙을 허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되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아이티(IT) 은행이라고 하는 특수한 분야에 한정해서 은산분리의 일괄적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 안에서도 청와대 추진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반대하던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꿨는데도 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반대했다. 2016년 11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전해철 의원은 “은산분리를 완화해 인터넷은행을 해야 된다는 것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다른 초선 의원들도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한다”며 “정책의총을 해야 한다. 국민과 지지자들은 은산분리 원칙을 우리 당의 당론으로 아는데 입장이 바뀌었으면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도 “인터넷은행 규제를 푸는 문제는 무슨 절대선이나 절대악이라기보다 경제에 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라며 “정책의 경우 당론이 바뀔 수 있는 것인데, 다만 당내 토론이나 설명 과정이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 속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 대해 전통적인 찬반 논리나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보다는 국민 편익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선 여론 흐름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도 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정보통신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투자’를 할 수 있게 한 정부 결정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한 응답 비율이 53.7%로 나타났다. ‘잘못한 결정’은 23.6%, ‘잘 모름’은 22.7%였다.

김보협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