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 법의 심판대 세우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진실 고백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원행정처가 앞장서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하는 판사들과 모임을 사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까지 했다고 한다”며 “대법원이 개별 판사들을 사찰하고, 뒷조사까지 했다는 사실은 사법정의와 양심을 짓밟은 ‘법비의 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또 하나의 사법농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상고법원 설치에 우호적이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수사를 받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원행정처가 수사·재판 방어 전략까지 검토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천지법은 전날 홍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추 대표는 “검찰이 비공개 수사 중이었던 홍일표 의원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사건 내용을 파악해 수사와 재판 방어 전략까지 검토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다행히도 이런 사실이 알려진 후에 있었던 어제 1심에서 홍일표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만약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다.

추 대표는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더해 개별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특정 정치인에 대한 봐주기식 재판 의혹에 대해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진실을 고백해야 할 때”라며 “우리 당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양승태 대법원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