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노동소위서 이정미 배제…정의당 강력반발

교섭단체 간사회의 일방 결정
이 “이명박·박근혜 때도 없던 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노동 현안 법안을 심사하는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했다. 정의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이 노동소위에서 배제된 경우가 없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정미 의원을 고용노동소위가 아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배정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때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는 21일 교섭단체 간사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소위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고 이 의원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비교섭단체 의원에게 소위를 배정할 때는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보지만 이번에는 그런 절차도 무시했다.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 노동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했던 이 의원을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자신을 배제한 교섭단체간 의사 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후반기 노동소위를 구성하는 데 갑자기 10명의 소위 구성이 8명으로 바뀌었다”며 “왜 굳이 멀쩡한 10명을 8명으로 줄이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제가 들은 답변은 ‘간사간의 합의다’, 또 하나는 ‘10명을 구성하기에 여당이 5명을 다 채우기가 어렵고 그래서 10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8명으로 줄여야 한다’, 이 답변 밖에는 들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용노동소위가) 10명이었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것을 굳이 8명으로 줄여서 정의당에게 법안소위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판단밖에 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 대표는 이어 “2004년도에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한 이후에 심지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진보정당을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배제한 경우는 없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정의당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묵살하려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비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외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적은 의석수와 비교섭 단체라는 지위에도,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은 결코 적지 않았다”며 “그런데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지금의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결정을 내린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인 법안소위를 구성코자 한다면 환노위 법안소위는 친목회 소위라 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껄끄럽고 불편한 소리를 듣고 담아야 하는 곳이지 익숙하고 편한 소리 듣는 곳이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환노위에 (고용노동소위를 포함해) 법안심사소위 2곳이 있는데 모두 10명이어서 소속 의원들이 양쪽에 모두 참여하기가 어렵다며 자유한국당에서 8명으로 줄이고 제안했다”며 “‘평화와 정의’가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 야당 몫 4명 중 한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여야 4대4로 구성됐지만 고용노동소위에 야당 자리를 하나 늘려 이정미 의원을 배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