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박원순, ‘그린벨트 해제’ 온도차

이틀 전 식사 함께하며 논의한 듯
이, 집단취락지구 등 해제 염두
박 “그린벨트 최대한 유지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정부와 여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유지는 원칙의 문제’라며 공급 대책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함께 정부에 공급 대책을 주문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이 대표 쪽은 “대표 당선 인사도 할 겸 만나서 덕담을 나눴다. 최근 현안과 관련된 의견도 나눴다”고 말했다. 배석자가 없는 저녁식사여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당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최근 현안’ 중 하나로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이 대표는 집단취락지역으로 사람이 점유하거나 농지로 쓰이는 등 그린벨트의 취지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 당직자는 “이미 그린벨트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의 일부는 주거환경 개선을 해서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을 허물어 일반 분양 주택을 늘리는 것보다 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 등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분양을 늘리자는 건 1100조원의 유동성 자금을 흡수하려는 생각인데 그린벨트를 푸는 과정에서 보상을 하면 오히려 유동성이 더 풀리게 되고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박 시장은 임대주택을 확대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꾸려고 해왔다. 그린벨트는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재벌과 토건업자에게 먹잇감을 제공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명박·박근혜표’ 건설정책이다. 옛날에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태규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