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아파트 주민들 집값 담합, 입법해서라도 대응할 것”

“담합 실태 모니터링…보완입법도 불사”
“과세폭탄? 98.5%는 걱정할 필요 없어”
“최저임금 영향 고용 악화 부정 못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부동산 호가를 끌어올리는 짬짜미(담합)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4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부동산중개사업법 등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현장 조사를 보내 거래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또다시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를 확실히 잡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과세 폭탄’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말이 안 된다. 98.5%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 방침은 보유세를 올리되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기서 거둔 돈은 지역균형을 위해 쓰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번에 시장이 요동쳐 (종합부동산세를) 단계적으로 올리려는 걸 빨리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그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는 주장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정부 정책은 방향이 맞다”면서도 “그런 게 작용해 고용지표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걸 말씀 안 드릴 수 없다. 8월 고용지표를 보면 경기나 구조적인 원인으로 설명 안 되는 게 나온다. 민생, 분배가 악화한 것에 송구하다”고도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