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정 틀어진 개혁연대…‘선거제 개혁’ 앞날 안 보인다

‘거대 양당’ 예산안 처리 후폭풍
정의당 “12월 연동형 비례제 합의”
이정미 대표 단식투쟁 공세 이어가
민주당 “더 심도있는 논의 필요”
경선 앞둔 한국당, 당론도 안 정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거대 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며 9일 오후 국회 중앙홀에서 4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9일 오전,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당직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배제된 소수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농성 4일째인 이날도 ‘양당 기득권 동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이 형성했던 ‘개혁연대’에도 균열이 가면서 당장 선거제도 논의는 물론 향후 개혁입법 과정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 선거제 개혁 논의 ‘먹구름’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뒤 야3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올해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대한 합의는 물론,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 동맹’을 맺기 전 야3당이 제안했던 합의문 초안(‘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보다 시간을 더 앞당긴 것이다. 정의당은 이날 긴급 상무위-의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등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열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3당의 ‘시간표’에 난색을 드러냈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의원 300명이 이해당사자인 사안이어서 일단 올해 말까지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한 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선거제도 논의를 보면 구체적으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지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최소 100명에서 150명은 선거제도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본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동형 비례제를 못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개혁연대’ 복원 가능할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재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당론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오는 11일 원내대표 경선, 내년 초 전당대회를 앞둬 책임 있는 협상 주체 역시 모호하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수용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원내대표 선거가 11일이니까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만 답했다. ‘큰 틀에서 연동형 비례제 합의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직까지 그 얘기는 못 하겠다”고 했다. 새 원내대표가 들어선다고 해도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들어서기까지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동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민주당과 평화당·정의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게 파여 ‘개혁연대’ 복원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으로서는 ‘유치원 3법’과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및 동의 등 중요 현안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해 이들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 동안 밀린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 합의를 완료하고, 사법농단 법관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고 유치원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김태규 김규남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