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충돌한 여야, 12월 임시국회로 실마리 잡나

예산안 처리로 정국 경색

이해찬, 손학규·이정미 찾았으나
“선 단식 해제” “선 비례제 합의” 팽팽
3당 원내대표 회동 불발 대화 막혀
야 7당 등 연동형 비례제 촉구 집회

여야 ‘12월 임시국회 필요성’ 공감
유치원 3법·김상환 임명안 등 처리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하면 논의할 듯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꾸린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거대 양당의 예산안 합의 처리와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반발로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로 단식 닷새째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났지만 선거제도 개혁 일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공감대를 형성해 임시국회가 꽉 막힌 정국을 타개할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에선 ‘민주당-한국당 동맹 예산안 처리’ 여파로 중요 현안을 논의해야 할 대화 창구가 모두 닫혔다.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 개혁소위 회의도 취소됐다.

여당은 뒷수습에 분주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이정미 대표를 방문했다. 두 야당 대표의 단식을 말리려고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주민·박광온·김해영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핵심 당직자들이 총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왜 단식을 하냐. 단식을 풀고 선거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지만 손학규·이정미 대표는 ‘선거제 개혁 방향에 확실히 합의해야 단식을 중단하겠다’고 맞섰다. 손 대표가 “민주당이 야합을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게 ‘선거제 개혁은 없다’고 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해찬 대표는 “그걸 야합이라고 하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정미 대표에게 “이렇게 굶고 계시는데 어떻게 논의가 이뤄지냐.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 안 오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면 합리적 논의가 되겠냐”고 하자,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농성하는 분과 토론하자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단식을 중단하고 선거제를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 단식을 풀겠다는 바른미래당·정의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특히 야3당과 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민주당과 한국당을 압박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거대 양당만의 예산안 처리에 유감을 전하고, 선거제도 개편 등 정국 주요 현안 합의를 이뤄내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3당이 요구하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민주당도 긍정적이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말 끝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늘리려면 연장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한국당) 두 당이 일정을 합의해 연락하기 전까지는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며 대화 재개를 위한 명분을 요구했다. 한국당이 11일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 이를 계기로 여야 3당의 임시국회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송경화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