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투자 전담지원반 가동할 것…고용 앞장서 달라”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고용과 투자는 성장동력이자
국가경제·민생 기여하는 길”

“작년 2분기부터 투자 감소세
신산업·신기술·신제품 투자 바라”

문 대통령, 중기와 상생협력도 당부
재계, 규제개혁 주문 쏟아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작년 2분기부터 전체 설비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한 아쉬움이 크다”고 밝힌 뒤, “여러 기업들이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내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 신제품에 더 많은 투자를 바라마지 않는다”고도 했다.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대기업(22명), 중견기업(39명), 전국상의 회장단(61명) 등 모두 1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가 열린 120여분 동안 기업들은 정부를 향해 요구사항을 쏟아냈고, 문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들이 답변에 나섰다.

■ 규제·최저임금·52시간…목소리 높인 재계 이날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사안은 규제 문제였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규제개혁의 성과가 미진하다”며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입증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이 이를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폐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자관은 “좋은 아이디어다. 일부 영역에 대해 시도해보겠다. 공직자가 입증 책임이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곽재선 케이지(KG)그룹 회장은 “혁신성장에는 ‘창의’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무엇무엇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포지티브 방식)로 되어 있어 창의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의 정책감사 탓에 공직자들이 소신있게 일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건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법 시행 경과를 봐서 최대한 규제체계를 바꿔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선 아예 면책시켜주는 ‘적극 행정면책제도’는 감사원에서 이미 천명했다. 오히려 소극적 행정을 문책하는 문화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이다. 중국 등과 경쟁에서 이겨야 일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고,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 주 52시간도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 주요 기업, 앞다퉈 투자 약속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5기 원전을 건설중이다. 현재 전력설비예비율이 25%가 넘고, 추가 5기가 더 준공되면 전력설비예비율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력,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기자재,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정부가 귀 기울이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주요 기업 총수들은 정부에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실적이 부진하면서 국민에게 걱정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에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명은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요즘 대기문제·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에 4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 몽골 2700만평 부지에 나무를 심는 식재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은 “혁신성장의 또 다른 대상이 있다. 사회적 경제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관련 법들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좋은 일자리, 둘째 상생과 협력”이라며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