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성창호 판사, 양승태 비서실 출신”…야 “문 대통령 인지 여부 쟁점”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정치권 반응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드루킹 김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활동을 ‘승인’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일당 최측근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뤄지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선 “불법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날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김 지사가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에도 민주당에선 당혹한 듯 곧장 공식 논평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께가 되어서야 나온 민주당의 공식 논평은 “매우 유감”이라는 말로 시작됐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동일한 변호인의 순차적 접견을 통하여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한 내용이 법정에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며 “‘노회찬, 김경수를 기소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한 저질 정치브로커는 줄곧 특검을 희롱했다. 이런 트루킹의 입만 바라보며 휘둘리는 특검의 무능함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특히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판의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선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 사퇴 등을 압박하는 한편,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화살을 겨냥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재판부의 김 지사 구속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고 논평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경수 경남지사는 댓글조작 불법행위에 책임지고,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국민들께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일탈한 정치인에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라며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나아가 “불법여론조작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 대변인도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직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을 계기로 정치권은 정상적 민주주의로 거듭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는 선에서 논평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며 다른 야당들과 결이 다른 논평을 내놨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거나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모두 정황에 따른 판단”이라는 게 그 이유다. 정 대변인은 “이미 많은 국민들은 드루킹 특검의 무리한 수사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그러한 의문들이 명확히 해명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경남 도정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을 짚으며 “혼선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