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강우 실험 조속히 재개·장·차관 대중교통 이용”…정부, 미세먼지 총력대응 체제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 긴급 대응회의
부처별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 점검하고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사 주변 물청소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대상 추가 검토 등
가용수단 총동원 범정부적 총력대응키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 앞에서 두번째)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공강우 실험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하는 등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닷새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3월 중순까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정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열린 대책 회의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농도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2부제 등 차량운행제한 등 이미 마련된 대책에 대한 부처별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우선 점검한 뒤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했다. 특히 관련 부처 장·차관이 현장으로 바로 가서 소관별 저감조치가 실제 잘 이뤄지는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운영 상황,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및 노인요양시설 등을 찾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실내외 활동 기준도 마련해 상황별 조처가 이뤄지도록 매뉴얼도 보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옥외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 저감조치 외에도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도심지 주요 도로변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간을 전후해 물청소를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소각 단속 및 차량 공회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이날 오후 전국 시·도와 긴급회의를 추가로 열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현재 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상한제약(가동조정)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대상이나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지 전력수급 등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황사를 비롯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3~6월)에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5·6호기와 보령 화력발전소 1·2기 등 노후 화력발전소 4기의 가동이 중단되고,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47곳의 발전소의 상한제약을 할 수 있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미세먼지 건강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26일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예보 실시간 공유, 저감사업 확대 등 양국 간 진일보한 협력을 하기로 한 만큼, 협조체제를 더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 나갈 수 있도록 부처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세종 간 영상으로 진행된 이날 긴급 차관회의에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차영환 2차장,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