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여야 4당 ‘개혁입법’ 패키지로 속도 내나

한국당, 선거제 논의 또 발목
‘선 선거제 처리’ 합의 뒤집고
장제원 “권력구조 논의하자”

여야 4당, 신속처리 공감 확산
민주 ‘민생법안도 패키지로’ 검토
당내 ‘지역구 감소 우려’ 설득

바른미래 ‘패키지 처리’에 소극적
개혁입법 범위, 주요 변수 부상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회원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살 선거권 보장, 3월 선거개혁 합의를 촉구하며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1만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논의가 정체된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선거제 법안과 꾸러미로 묶을 민생·개혁법안의 범위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 회동에서도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 선거제도 개혁, 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합의했지만, 이날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권력구조 논의를 시작하자. 그러면 선거제도 개편 협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가 희미해지면서 여야 4당에선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자는 공감 기류가 더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선거제 개혁과 민생·개혁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기를 희망한다.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자유한국당을 뺀 입법연대를 도모해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등을 ‘패스트 트랙’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다.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한 민주당은 지역구 감소에 동요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개혁입법 패키지 처리’라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야 3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최장 330일 뒤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한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려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을 함께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는 데 소극적이다. ‘패스트 트랙’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당기려는 수단이기 때문에 꾸러미로 묶는 민생·개혁법안의 범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되면 우리로서는 (어떤 개혁입법을 함께 처리할지) 빨리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만나 “민주당이 아직 패스트 트랙에 올릴 개혁법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다. 제안하면 그 이후에 검토할 것”이라며 개혁입법의 범위를 둘러싼 샅바싸움을 예고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에 함께 올릴 개혁입법의 범위가 결정되면,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단일안 조정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편 법안) 패스트 트랙은 ‘자유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김규남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