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민동의청원 유력시

등록 8일만에 4만5천여명 동의
내달 14일까지 10만명 채우면 가능

국회사무처가 27일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4만5천여명(23일 기준)이 동의해 청원 접수요건을 채운 첫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이른바 ‘엔(n)번 방’ 사건을 국제 공조수사로 해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과 범죄 예방을 위해 엄격한 양형 기준을 설정해달라는 것도 청원에 포함됐다.

청원이 공개된 지 30일째인 다음달 14일까지 접수 조건인 동의자 10만명을 채우면, 이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회법은 지난해 4월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 조건을 채우면 온라인 청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