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전국민 고용보험’ 앞에 ‘전면적’을 붙인 이유는

문 대통령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발언에
“전국민 포함 전면적으로 추진돼야” 강조
이재명 ‘기본소득’ 맞서 이슈화 시도 해석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거론한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발표하며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다 적극적 추진을 강조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전국민 고용보험을 언급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전제한 뒤 “향후 추진 방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은 전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누군가를 제외하면 전국민 고용보험일 수 없다”며 “반드시 ‘전국민’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밝히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시장의 입장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이 여권의 고용보험 논의와 차별을 두려 하는 동시에 경쟁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어젠다로 삼아 전국민적 주목도를 높이듯 ‘전면적 전국민 고용보험’을 정치적 승부수로 띄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하지만 이렇게 소극적 방식은 사실상 1200만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상당 기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박원순 시장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단계적 추진을 두고 “매우 안이하기 그지없는 대책”이라며 “고용보험 틀 자체를 전면 재구성하는 전격적인 방식을 택해야 진정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