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양극화’ 인식 동의…방법론엔 이견

노무현 대통령의 18일 신년연설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는 화두로 잡은 `양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현실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놨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미래상을 그리는 데 양극화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틀이지만 웽 해석하고 접근하는 현 정부의 시각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한상진 교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방안은 적절하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노동 유연성이 증대에 맞춰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동ㆍ자본ㆍ국가간 양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양극화, 교육문제, 저출산 등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차분하게 잘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생각하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의도가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오늘 연설은 작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말한 동반성장 모델의 연속선상에 있고 이제는 야당을 포함한 사회세력이 미래발전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상생과 화합의 새로운 사회문화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박완기 정책실장은 "양극화를 화두로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원인 진단이 빠져 있다"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소득격차의 양극화 문제를 경제구조 내에서 풀려고 하는데 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양극화 해소를 하려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웽 위해선 기업의 의욕을 고취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다는 점에서 오늘 연설은 `진단은 옳지만 처방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기업의 의욕 고취의 방법으로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정부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반하고 실제 일자리 창출도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노총의 이수봉 대변인은 "양극화 해소의 방법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말은 진부한 논리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양극화가 심화한 것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로 대통령의 연설은 이 자체를 철폐하지 않고 미봉책을 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증가의 책임을 대기업 노조에 전가하는 것은 대단히 부도덕한 이간질재 쌀시장 문제는 농정을 살려야 하는 행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에 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나성린 교수는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가 돈을 써서 사회적 서비스를 늘려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안전망 확대 방침에 대해 나 교수는 "한국이 선진국보다 정부 재정규모나 사회복지 예산이 작다고 하지만 한국 수준에 맞게 잡아야지 선진국과 비교해선 안된다"며 연설문의 전반적은 맥락은 작년보다 낫지만 기본적인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남북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는 "한국 사회가 현재 분열적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강조한 것은 적절하다"면서도 "사회ㆍ경제 문제를 뒷받침하는 지렛대로서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는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부족했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도 전문가의 시각과 비슷했다.

회사원 강영기(39)씨는 "한국이 경제적 발전을 아무리 이루더라도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어서 대통령이 웽 인식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며 "이런 정권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 지 두고볼 일"이라고 말했다.

제과점 운영자 이광식(40)씨는 "양극화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인데도 대통령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탁상공론보다 현실적으로 먹는 문제부터 이젠 차별이 자리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