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론’ 제동 건 이낙연…“현안 넓게 보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에서 산발적으로 분출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의원들도 현안을 넓게 보라”며 제동을 걸었다. 섣부른 탄핵론으로 정치적 논란만 키우지 말고, 제도개혁에 매진하자는 뜻이다.

“의원들도 현안을 넓게 보고 책임있게 생각하라”

이낙연 대표는 28일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의 권력기관개혁티에프(TF)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다양한 의견을 검찰개혁 특위 안에서 녹여 지혜롭게 조정하고 책임 있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최근 현안을 넓은 시야로 보고 책임 있게 생각하길 바란다”는 뼈있는 주문을 덧붙였다. 당 안팎의 자제 요청에도 ‘윤석열 탄핵론’을 거듭 제기하는 김두관 의원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 2단계 검찰 제도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출범시키기로 한 검찰개혁특위는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날 발언은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쏟아내는 탄핵론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제도개혁 국면으로 전환해 성과를 내려는 당의 계획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김두관 의원 등이 연일 제기하는 ‘윤석열 탄핵론’에는 당 안팎의 강성 지지층만 호응할 뿐, 친문 주류 의원들은 신중하거나 회의적이다. 현실성 없는 탄핵론이 야당에 정치적 역공의 기회만 주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한편 앞서 윤 총장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사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가장 전통적인 무기”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총장 탄핵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대하는 의원님의 무거운 마음과 신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이제 윤석열 검찰은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으로 개혁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그 공격의 정점을 무너뜨리지 않고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날도 여권 일각의 탄핵론을 집중 공격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 집권여당의 일부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 판단에) 불만이 있으면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항소하면 된다. 지나친 언사들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정치권의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께서는 모르쇠하고 계시는데 사법부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원에 판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탄핵론, 무모하고 국민 눈쌀 찌푸리게 해”

정의당도 윤 총장 탄핵론을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대표단 회의에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무모한 주장이자, 정권과 검찰의 대립 양상에 지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이 제출된다 한들 통과될 리가 만무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윤 총장 탄핵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환봉 노지원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