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가 “임차인들의 폭력적 저항 탓”이라는 오세훈

관훈토론회 발언 논란
시장으로 책임감 느낀다면서도
“폭력행위 진압 과정서 생긴 것”

3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해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용산참사 배경을 설명하면서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서 전철연이라고 시민단체가 가세해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 쇠구슬을 쏘면서 저항하고 건물을 점거하고 거기에 경찰이 진압하다 생긴 참사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임차인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협상이 진행됐어야 바람직한 행정인데, 극한의 투쟁과 갈등으로 나타난 건 정말 서울시장으로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사건”이라고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2009년 1월20일 용산 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적정 보상을 요구하며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 중인 임차인들을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한 책임을 사실상 임차인의 폭력행위 탓으로 돌린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처가 내곡동 보상금·택지 분양엔
“대부분 남성이 그렇듯 묻기 민망”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 없애고
납부 기준도 9억 상향이 바람직”

오 후보는 ‘셀프 보상’ 의혹이 제기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땅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표현이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한 것에 대해선 “(처가의 땅이)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며 “10년 전 썼던 표현을 그대로 썼다.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 않냐? 존재 자체도 의식 못 했다는 것을 존재도 몰랐다고 표현한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냐”고 항변했다. 처가 쪽에서 강제수용 보상금과 단독주택 부지를 받은 사실을 볼 때 땅의 존재 자체를 모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부분 남성이 그렇듯 땅에 대해 (아내에게) 물어보는 것도 민망하다” “중요한 것은 시가보다 낮게 보상받았다는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오 후보는 “노후 대책으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1가구 1주택의 경우 소득 없는 분들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드리는 게 옳다”고 밝혔다. 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5천만원을 넘어섰다”며 “재산세 납부 기준 등을 6억에서 9억 정도로 모두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1가구 1주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산세 면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칫 수십억원짜리 고가 주택을 가진 강남 부자들의 세 부담만 완화하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구매를 부추겨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촉발하는 패착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오 후보는 이 토론회에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전부 경제가 안 좋아서 힘들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시냐’고 한 건데 문제를 삼은 것”이라며 “이런 표현도 쓸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표현으로) 강력한 비유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이 시간 이후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