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60만 병력 쥔 국방부, 모병제 준비 전혀 안해”

‘남녀평등복무제’ 박용진, 국방부 기득권 비판
“논란 예상되나…무서워 제안 않는 건 무책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여성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하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한 박용진 의원이 이를 “모병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예비 군사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 국방부’가 모병제 전환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19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가 “선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미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병과, 혹은 전방부대의 여성 군인 간부가 지휘관을 맡는 경우가 이미 생기고 있다.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40일에서 100일 정도 사이에서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충분히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 15만, 20만 정도가 있고 유사시에는 2000만명까지 군인들로 전환되는, 모든 국민이 모두 다 국방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병역제도”라고 설명했다. “100대 그룹 초봉 정도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는 “엘리트 정예강군”과 여성까지 포괄하는 예비군 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남녀평등복무제 논의 자체가 남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그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논란이 무서워서 제안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며 주무 부서인 국방부를 이렇게 비판했다.

“(병력 관리는) 자기들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한 60만 때 군을 이렇게 그야말로 헐값에 자기들이 징집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사들이, 장군들이 이분들이 그럼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이미 ‘모병제가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가야 될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가야 될 일을. 작년에 제가 국회에서 물어봤거든요. 국방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끝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국방부가 뭘 하냐고요.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국방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어떤 제도가 미리미리 개선되고 준비되어야 하는지 해외사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든지 스웨덴, 노르웨이 같이 남녀가 군대를 가는 이런 사회에야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개선점, 조언점이 있는지를 짚어봐야 되는데 국방부가 이런 거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서 자기들 기득권이나 유지하려고 매우 비판적으로 지금 국방부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가 군사력 세계 4·5위라고 하는데 1·2·3위가 다 우리 주변에 있다”며 “‘북한과 관계가 좋아지고 더 이상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더라도 한반도 전체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강력한 군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