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박형준, 사면론 ‘재점화’…문 대통령 “국민 공감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둘째),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철희 정무수석.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공감대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올해 초 잠시 등장했다가 곧 잠잠해진 전직 대통령 사면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야권에선 이미 사면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프다.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박 시장이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큰 통합을 재고해 달라”며 사면을 건의하자 나온 답변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야당 단체장들과의 오찬에서는 석 달 전의 단호한 어조보다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은 아니었고 고령의 전직 대통령들을 인간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면을)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사면 건을 막 사용하실 분이 아니고 절제해서 사용하실 분이라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면을 논의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당사자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 조건이라는 게 저희 당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오 시장·박 시장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원내대표·당 대표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앞다퉈 사면을 외치고 있어 차기 지도부의 주요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당 대표에 도전하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지난 1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사면을 건의했던 것을 언급하며 “사면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압박했다.

송채경화 이완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