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임대 확대-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민생 8대 과제 선정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활동보고 간담회에 앞서 홍익표-김연명 공동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30일 공공임대 주택 확대와 전국민 고용보험제,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충 등 8대 민생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특위는 발굴한 정책과제를 5월 말까지 구체화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최저생활기준과 적정생활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 소득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등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확대, 돌봄·서비스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체계 강화, 의료 분야에서는 공공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확충이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전국 고용보험 추진과 장시간 노동 해소,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등이 과제로 꼽혔다. 여가·예술·생활체육 SOC 확대(문화), 취학전 교육 서비스 질 제고(교육)도 선정됐다. 2030 특위 공동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국민생활보장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이행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을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와대 사회수석 출신인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5월말 확정된 안들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자 등의 수뇌부에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정된 의제는 9월에 확정되는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보고해 당의 핵심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인 고영인 의원도 “특정 후보캠프 중심으로 대선을 치뤄선 승리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특위에서 나온 성과를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확대 계승 발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