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관평원 세종 청사·아파트 특공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위법사항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처 취하라” 지시

김부겸 국무총리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불법 신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소속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을 엄정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하라”고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지시했다. 앞서 대전에 있는 관평원은 2005년에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선정됐으나 2015년 자체적으로 이전 계획을 세우고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171억원의 예산을 받아 세종시 반곡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4915㎡ 규모의 새 청사를 올렸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 관평원의 새 청사가 법적 근거 없이 지어진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법제처는 “관계기관의 정책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관평원은 대전에 남았다. 유령 건물로 방치된 새 청사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 부총리는 관평원 직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해선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 확인과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엘에이치에 대해선 대대적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김 총리는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엘에이치는 소위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막강한 권한을 한곳에 몰아줘서 발생한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땅을 만들고 집을 짓는 기능과 주택 공급 기능을 구분하겠다.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택지개발 및 건축 기능과 주택 공급·분양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