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갈까 야당갈까…“기회복지” 들고나온 김동연 전 부총리

기본소득·현금복지 비판 메시지
여권 “국민의힘 갈 일 없다” 일축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7월8일 오후 부산 부경대 창업카페에서 부산여행특공대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국가 모델의 핵심으로 ‘현금복지’가 아닌 ‘기회복지 모델’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잠재적 대선 주자로 언급했던 김 전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총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려면 현금복지가 아니라 기회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 수준이나 복지 수혜에 관계없이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복지에 투자해야 한다”며 “기회복지는 기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라고 했다. 또 “당장 북유럽 수준으로 복지를 늘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현금복지를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구상 등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현금 중심 복지 공약을 비판한 셈이다. 또 “양극화, 사회갈등, 공정의 문제도 결국 기회의 문제와 연결된다”고도 했다. 그는 ‘기회복지’의 사례로 △혁신창업 지원과 인적자본 확충·강화에 더 많은 재정 투입 △고졸·지방대 출신 취업 대폭 확대 △저소득층에 교육·주거 기회 보장 등을 들며 이를 “새 판을 짜는 경장(更張)”이라고 표현했다.

김 전 부총리는 그간 여야 양쪽에서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론돼왔다. 특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흙수저에서 시작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라고 언급한 뒤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부총리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신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며 “김 전 부총리와 교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 페이스북 글에서도 “김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에 갈 일이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전 부총리의 여당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전 부총리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은 퇴행적이며 산업화의 기득권 세력, 민주당은 혁신이 필요한 민주화의 기득권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김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은 가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이 재집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