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방사능 차폐시설과 로봇팔을 이용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하나로 한국 원자력계가 추진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원자력 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전문가 7명으로 사업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사업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의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연구성과, 파급효과, 외교적 영향 등 전반에 대한 종합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재검토위는 물리·화학·기계·에너지·환경 등 파이로기술에 인접한 연구분야 전문가이면서 중립 성향의 인사 7명으로 구성된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다시 핵연료로 활용함으로써 핵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기술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1997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반원전(탈핵) 진영에서는 세계 재처리 기술이 퇴행하고 있고 파이로프로세싱은 경제성·안전성 측면에서 한계가 많다며 연구사업 중단을 요구해왔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사업에는 지금까지 6764억원이 투입됐으며 내년에도 406억원의 예산 배정이 확정됐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 방사능 오염과 원전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예산 집행에 앞서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와 방향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재검토위는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발표된 논문과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찬반 양쪽의 의견 청취, 전문가 의견수렴, 토론회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시스템으로 검증에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고 찬반 양쪽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재검토위는 주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평시에도 검증활동을 계속 진행해 내년 1월 중에 최종적인 종합 검토의견을 도출해 과기정통부에 전달하게 된다.
이근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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