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취수원 이전계획에…단식 돌입한 안동·부산·대구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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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의결 앞두고 환경단체 단식 돌입
“취수원 이전만 명시한 계획, 낙동강 포기와 다름없다”
환경부 “낙동강 보 개방도 병행 추진할 것”

한정애 환경부장관(가운데)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관계자들과 낙동강 유역 물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보 처리에 대한 논의 없이 취수원만 이전하는 것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 오염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낙동강 수질 개선이 안 되면 정부의 4대강(금강·영산강·한강·낙동강) 재자연화 정책은 0점짜리에 그칠 것이다.”

24일 오전 환경부 주재로 열리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 취수원 이전을 포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취수원 이전 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곽상수 대구환경련 운영위원장, 민은주 부산환경련 사무처장도 함께 단식 중이다. 취수원 이전이 낙동강 수질 개선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단식에까지 나선 것일까.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은 본류 중심이던 취수원을 지류로 다변화하는 계획과 수질 개선 계획을 담고 있다. 낙동강에는 4대강 전체 16개 보 가운데 절반인 8개 보가 있다. 이때문에 4대강 재자연화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강이다. 취수원 다변화 계획에는 낙동강 지류인 합천군 황강 하류에서 하루 45만t, 경남 창녕군 강변여과수를 하루 45만t 취수해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 부산은 낙동강 하류 본류인 매리·물금 취수장에서 대부분의 용수를 끌어왔다. 계획이 추진되면 부산은 지류와 본류에서 각각 절반 정도 나눠서 물을 공급받게 된다. 수질개선 계획에는 산업폐수와 생활하수 처리 대책 등이 담겼지만 보 처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방안이 의결되면 환경부는 2028년까지 낙동강 통합물관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단체에선 보 처리는 빠진 채 취수원 다변화만 논의하는 것이 미봉책이라고 비판한다. 낙동강 본류보다 깨끗한 지류 물을 쓰고자 하는 부산 등 일부 지역 주민의 고민은 덜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본류 수질 문제는 방치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는 게 4대강 재자연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정부는 이를 뒤로 미루고 취수원 이전이라는 임시방편을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취수원 변경으로 낙동강 재자연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크다. 김 의장은 “낙동강 지류로 취수원이 이전되면, 본류 수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낙동강 보 처리는 오랜 기간 지연된 문제다. 주민들의 관심마저 덜해진다면 재자연화를 위한 동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정부가 취수원 다변화 계획부터 심의·의결하는 것을 두고 “4대강 자연성 회복보다 지역 민심 달래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 사무처장은 “정부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 경남, 대구 쪽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고 있다.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고 민심을 달래려는 정치 논리”라고 말했다. 실제로 낙동강은 대구, 경북, 부산, 구미, 경남 등 5개 시도를 끼고 흘러, 취수원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곪아있다. 부산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낙동강 지류 물을 쓰려고 하지만 경남은 지류 물 부족 문제로 반대하고, 공단이 많은 경북 구미 지역 위로 취수원 위치를 바꾸고 싶어하는 대구와 이를 반대하는 구미·경북 사이에도 갈등이 있다.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 본회의 취소 △보 처리를 포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제시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유역 주민 합의안 도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취수원을 옮긴다고 해서 보 처리와 수질 개선 문제가 방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취수원 다변화와 보 처리는 각각의 계획대로 병행 추진하는 것이지 하나를 뒤로 미루는 차원은 아니다. 현재도 6개월 단위로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 보 개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수질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의 대원칙”이라고 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