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환경부 장관 페북 ‘탄소중립’ 공유한 까닭은

11일 한정애 장관 “탄소중립 이어달리기 돼야”
페북 다음날 인수위 “탄소중립 정책 전면수정”
이에 다시 문 대통령, 한 장관 글 공유하며
“정부 온실가스 감축 등 성과 거둬…
2030 NDC 반드시 해내야 하는 목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간 이어달리기가 중요하다”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2030 엔디시(NDC·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려운 길이지만 해낼 수 있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식화한 탄소중립 정책의 전면수정 방침과 근거를 사실상 반박하며 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우리나라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었고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정부의 노력에 의해 큰 폭으로 감소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경기 반등에 따라 다시 조금 높아졌지만 세계 평균 4.9% 증가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4.2% 상승했다”고 썼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2015년 47㎍/㎥에서 2021년 36㎍/㎥으로 줄었고, 초미세먼지도 2015년 관측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 엔디시 목표는 분명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목표”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 횡행하고 있어 환경부 장관이 글을 올렸고 저도 공유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추세에 있다며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간 이어달리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글을 썼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는 내용의 한국환경연구원(KEI) 데이터도 공유한 한 장관은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탄소중립은 전 세계에 대규모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길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며 그 과정에서 미래 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제목과 내용 보완이 있더라도 정부 간 이어달리기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현 정부가 추진해온 탄소중립 정책의 대대적 수정 방침을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 4% 이상 늘었다”고 비판한 원 위원장은 엔디시 조정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우리 멋대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국제사회의 책임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다”면서도 “절대불변이냐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상황이나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기존의 목표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으나 현 정부가 세운 방법론에 대해선 평가를 달리 했다. 이미경 환경재단 이사장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국제사회에 제시한 것은 잘한 정책”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이 목표를 정교하게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인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다르지 않다”며 “어떤 길을 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원전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차기 정부가 원전을 활용하게 되면 국민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