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전력계획에 ‘열받곰’…“화력발전 확대, 안보도 위협”

137개 단체, 화석연료 퇴출·재생에너지 확대 촉구
새 정부 출범 후 에너지 관련 첫 대규모 공동성명
“역대급 한전 적자, 요금인상은 ‘화석연료 청구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에너지의 날’을 맞아 지난달 22일 부산역 광장에 설치한 북극곰 조형물인 ‘열받곰’을 활용,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137개 기후·환경·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우려를 표하고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관련으로 시민사회가 처음 진행하는 대규모 공동성명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10차 전기본 실무안을 통해, 지난해 정부가 확정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견줘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32.8%로 8.9%p 상향,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5%로 8.7%p 하향하는 계획을 밝혔다. 또 실무안에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 비중은 21.8%로 거의 변동이 없었고(0.6%p 하향),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20.9%로 1.4%p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137개 단체는 “10차 전기본 실무안에 담긴 정책 방향은 오히려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 목표는 전 세계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석탄의 발전량 비중 목표와 비슷한 수준인 21.5%로 하향 조정될 것임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정부는 화력발전원의 존속이 가장 큰 기후 리스크이자 에너지 안보 리스크라는 인지조차 없는 듯하다”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며 노후 석탄발전소 26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고, 배출량 감축 효과가 미미한 석탄발전소의 수소·암모니아 혼소(혼합연소) 계획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을 포함한 화력발전의 조속한 퇴출 계획 마련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50% 이상 상향 조정 등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올해 역대급 한전 적자와 그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화석연료 청구서’로 봐야 한다”며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배경 등을 묻는 대정부 질의서도 대통령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에 발송할 예정이다. 오는 8일까지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민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