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대장동’이라더니…여당 새만금풍력 공세 ‘용두사미’?

야당 “박근혜 정부때 허가했다…철저 수사해야” 역공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게이트’, ‘바다의 대장동 게이트’ 등 새만큼해상풍력사업을 정치적으로 맹렬히 공격하던 국민의힘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국정감사에서는 ‘발전마피아 비리’라고 하면서 공세를 늦췄다. 해당 사업을 전 정부 비리로 연결시키려던 여당의 공세가 용두사미가 돼가는 형국이다.

새만금해상풍력사업은 새만금 제4호 방조제 안쪽 약 8만평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앞서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된 이 사업의 특수목적법인인 ㈜더지오디가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넘는 계약을 체결해 자본금 대비 7400배가 넘는 72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 이 사업을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결시켰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에너지 안보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더지오디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이 44%, ㈜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양에너지기술원은 전북 소재 국립대 에스(S) 교수와 일가(형, 동생, 처, 매제 등)가 소유하고 있다. 또 ㈜새만금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S교수의 형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어 결론적으로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해당 교수와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전라북도 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으로 활동한 인물로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았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나 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전 정부·여당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비쳤다.

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다음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땅에는 대장동, 바다에는 새만금'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태양광에 이어 해상풍력까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신부패재생사업'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어 6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장동이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게이트라면, 새만금은 단군 이래 최대의 에너지자원 게이트, 바다의 대장동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전 정부·여당 비리로 연결 짓는 ‘새만금 게이트’나 ‘바다의 대장동’과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다. 박 의원은 대신 질의 시간 대부분을 산업부 출신 전현직과 공기업·민간업자들로 뭉쳐진 ‘에너지 마피아’와 ‘발전 마피아’의 편법이 문제임을 지적하는데 썼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때 공무원은 물론이고 기업, 학계, 주민들 모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추진을 하다보니까 소수의 카르텔이 손쉽게 인허가를 받고 또 그걸 외국 자본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본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며 “전기판매업에 외국인 투자비율이 50%를 못넘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 국감과정에서 에너지 마피아와 중국 자본들이 이걸 편법으로 회피하는 걸 발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졸속 추진’을 문제 삼고 있지만, ‘바다의 대장동’이나 ‘새만금 게이트’로 명명할 만한 비리로 규정하진 않은 것이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이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얽힌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양해각서 체결은 2014년,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 법인 발전사업 허가는 2015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2016년, 새만금해상풍력발전소 양해각서 체결은 2017년 1월6일 이뤄졌다”며 “오늘 박수영 의원께서 문재인 정부 책임 얘기를 빼시고 발전 마피아라고 표현하신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은 허가 당시에도 문제가 많아 언론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추진됐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말도 안 되는 기업에게 인허가를 내준 데 있다. 이것은 당시 새만금개발청장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업이었다”며 발전사업 허가 취소 검토와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사법 당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산업부에서 할 수 있는 발전사업 허가나 사업권의 양수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철회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행정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