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정책 점수 냈더니…전세계 ‘꼴찌에서 4등’

[제27차 유엔기후변화총회]
18년 57위·19년 58위·20년 53위·21년 60위
CCPI 전문가 “재생에너지 30%로 상향해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행사장 밖의 총회 로고 뒤로 해가 지고 있다. 샤름엘셰이크/AP 연합뉴스

한국의 기후정책 목표와 이행수준이 2년 연속 국제사회 최하위권인 60위로 평가됐다.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유럽연합 포함)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수준을 평가해 이런 결과가 담긴 18번째 기후변화대응지수(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14일 발표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해마다 각 국가의 최신 정책과 이슈를 반영해 발표된다. 4가지 부문(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의 점수를 책정해 평가한 뒤, 모든 점수를 합산해 국가별로 종합 점수를 매긴다. 비중은 온실가스 배출이 40%고, 나머지 부분은 각각 20%씩이다.

올해 조사에서 한국은 ‘매우 저조함(24.91점)’으로 평가받아 최하위권인 60위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10.51점), 재생에너지(3.49점), 에너지 소비(5.93점)는 ‘매우 저조함’, 기후 정책(4.98점)은 ‘저조함’ 평가를 받았다. 한국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은 나라는 카자흐스탄(24.61점), 사우디아라비아(22.41점), 이란(18.77점) 등 3개 나라뿐이었다. 앞서 한국은 같은 기관 평가에서 2018년 57위, 2019년 58위, 2020년 53위, 2021년 60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22년 한국이 국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세계 최하위권인 60위를 기록했다. 한국 아래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보인다. 출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보고서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한국이 지난해말 발표한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담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제메탄서약 가입 등이 반영됐다. 하지만 기후변화대응지수 전문가들은 이런 한국의 대응이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들 전문가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축소를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당초 30%에서 8.5%포인트 낮춘 21.5%로 하향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상향하고 석탄발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가 없어서 종합 1~3위는 빈자리로 남았다. 덴마크(79.61점)가 4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스웨덴(73.28점), 칠레(69.54점), 모로코(67.44점), 인도(67.35점)가 그 뒤를 이었다. 온실가스 배출 1∼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은 각각 51위(38.80점), 52위(38.53점)를 기록했다.

조규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지난해 한국이 잇따른 기후목표를 선언했지만, 일부 이에 반하는 정책기조로 올해도 한국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 공동 저자인 얀 버크 저먼워치 선임고문은 “각 국가는 에너지 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을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빠르게 낮출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을 증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