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 정부 인상 외면” “자영업자 대책 없어” 난방비 공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여야가 9일 ‘난방비 폭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전·현 정부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전 정부에서 도시가스 가격 인상을 제때 하지 않아 윤석열 정부에서 난방비가 오른 것이라고 전 정권 책임을 물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탓만 하며 소상공인과 중산층을 위한 난방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부 소관 업무보고와 난방비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난방비 관련 현안질의가 시작되기 전 자료요청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인) 2021년부터 가스공사는 가스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서 산업부에 총 8차례 가스요금 인상을 요청했는데 산업부가 승인하지 않았다”며 “당시 거절한 사유와 거절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전문가가 아닌 최연혜 도시가스 신임 사장의 전문성을 검토하기 위해 임용과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자료요청을 재차 요구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대책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너무 등한시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아예 안 내놓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같은 당 김경만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 지원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가급적이면 넓게,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취지에서 말한 거라고 생각한다”며 “재정 상황이나 국민의 여론, 공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계속해서 전 정부가 (가스공사의 가격 인상) 요청을 묵살했다. 8번 다 묵살했는데, 지난해 3월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자 인상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2021년 12월17일 산업부에서 가스공사 사장에게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 공문을 확인해보면 2022년 4월, 5월, 7월, 10월에 가스비를 인상하라고 이야기한다”며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의논된 것이라고 하면서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경제현안조율회의는 전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4월에 올린 것은 3월에 대선이 있어서 굉장히 공교롭다”며 “문재인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겨울에 많이 나온 가스비를 10개월 정도 나눠서 납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이 장관은 “분할납부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검토했지만 고려할 게 있다”며 가능한 곳부터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