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한국 원전 수출’ 미 제동에 “법적다툼 해결 함께 노력해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쪽의 제동으로 차세대 한국형 원전(ARP1400)의 체코 수출에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양국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 장관이 27일(현지시각)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전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원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한-미 원전 기업 간 법률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원자력 발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달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이를 두고서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웨스팅하우스 쪽은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사용 허가’한 기술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26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운영·관리 및 제3국 공동 진출, 원전 연료 안전망 강화 등 원전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의 경제 전반에서 탈탄소화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한-미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정책, 기술 개발, 상용화, 보급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 장관은 미국 주도로 발족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의 주요 협의체인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한·미를 비롯한 우호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