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밀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다음주엔 결정 가능성

이창양 “자구 노력 전제로 조만간 조정 마무리 생각”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 둘째)이 지난 3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달 넘게 보류되고 있는 올해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 발표 시기는 미정”이라면서도, 이번 주나 다음 주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분기 직전인 3월말 결정 시한에서 이미 한 달 넘게 지났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만 이뤄지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끝나자 이 장관이 전기·가스 요금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요금 결정 여부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는 인상 여부와 시기, 인상 폭 등에 관해 당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을 이유로 요금 결정을 미뤄왔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요금 발표 잠정 보류 선언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인상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한 달 넘도록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했다. 당은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성난 여론을 확인한 만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2·3·4분기에도 1분기(킬로와트시당 13.1원)와 비슷하게 올려야 하지만, 2분기에는 킬로와트당 5~10원 사이의 ‘소폭’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스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스 요금은 올해 1분기에 동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지난 1분기가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이고 전기요금과 함께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전기·가스 요금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책 발표 이후 민·당·정 협의를 거쳐 방향을 정한 뒤 한전 이사회,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 가스공사와 자구책과 관련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