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총회 첫날 개도국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최종 합의

아랍에미리트·독일 1억 달러 공여 서약
탄소배출 9위 한국도 기금 공여 압박받을 듯

아비나시 퍼소드 바베이도스 총리 특사가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손실과 피해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지난해 ‘역사적 합의’를 이룬 ‘손실과 피해’ 기금이 30일(현지시각) 최종 합의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기상이변 등이 개발도상국에 유발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8) 개막식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과 기금의 세부 운영 관련한 결정문이 채택됐다. 아흐마드 자비르 COP28 의장은 “우리는 오늘 역사를 만들었다”며 “이는 전 세계와 우리의 노력에 긍정적인 추진력을 불어넣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후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는 1억달러(약 1305억원), 독일도 1억달러 공여에 서약했다. 영국은 최소 5100만달러, 미국 1750만달러, 일본 1000만달러, 독일을 제외한 유럽연합(EU)이 1억4539만달러 공여를 약속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례적으로 개막 첫날 합의했다”며 “준비위원회 회의를 다섯 차례 하면서 충분히 논의해 의제 채택과 동시에 권고안을 결정문으로 채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앞서 지난해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손실과 피해 기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당시 기금의 구체 운영 방안은 선진국과 개도국 인사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통해 권고안을 만들어 COP28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실제 준비위원회는 올해 다섯 차례 회의를 하며 세계은행(WB)이 기금의 수탁자이자 유치자로서 4년간 기금 운용을 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 권고안을 만든 24명의 협상가 중 한 명인 아비나시 퍼소드 영국 그레셤 칼리지 명예교수는 지난 17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는데, 실제 첫날에 합의가 됐다.

이로써 손실과 피해 기금은 지난해 COP27과 올해 COP28 개막식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해 COP27 개막식에서는 극적으로 손실과 피해 기금이 의제로 채택되더니, 올해 COP28에서는 개막 첫날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이는 기후협상에 관련해서 개도국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선진국이 당사국에 지원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고, 기타 당사국에게는 자발적 지원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선진국이 주도해 기금의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해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세계은행이 4년간 임시로 기금을 운영하고 사무국을 유치하기로 했다.

다만 전날 모금된 4억달러가 조금 넘는 액수로는 손실과 피해 기금 규모에 한참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일부 개도국들은 손실과 피해 기금 규모로 최소 1000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후·환경단체들이 줄곧 지적해온 손실과 피해 기금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이 강조되지 않는 점도 다시 화두에 올랐다. 이번 합의안에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신들의 역사적 책임을 의미하는 ‘보상’, ‘배상’ 등의 표현 대신 ‘지원’, ‘촉구’라는 용어를 주장해 관철했기 때문이다. 국제기후행동네트워크 글로벌 정치 전략 책임자 하릇지 싱은 “이제 부유한 국가들은 기후위기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독일이 공여 금액을 밝히면서 1~2일 진행되는 선진국들의 추가 공여 약속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10위권 경제국에 탄소 배출 9위인 우리나라도 기금 공여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선우 기후솔루션 국제기후팀장은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국가로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손실과 피해 기금 추가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며 “경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산유국들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 강국들과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이 이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두바이/기민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