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피해액 놓고 IOPC-주민 ‘본격 소송전’

충남 태안군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주민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름을 뒤집어쓴 조류 사진 등을 든 채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피해 보상 지원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IOPC, 법원 “7341억” 결정 불복
정식재판 청구하며 소장 접수
주민들도 대규모 ‘맞불소송’ 예고
인수위·삼성에 대책·사과 요구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에 대한 법원의 사정 결과에 불복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국제기금)이 5일 소송을 냈다.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태안지역 주민들도 이번주 안에 대규모 소송을 내기로 해, 양쪽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법원의 사정 결과에 불복한 태안지역 피해 주민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피해 보상을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단기 피해복구 대책과 지역경제 전담 부처 지정 등도 요구했다. 국응복 태안군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공동회장은 “법원의 사정재판 결정은 기대에 못 미치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태안 관련 대책 등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회견을 마친 주민들은 서초동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삼성 쪽의 사과와 출연금 증액을 촉구했다.

충남·전북·전남의 피해 신고 주민들은 56개 대책위원회별로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90% 가까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안군에서는 피해 신고자 2만6700여명 가운데 법원의 손해 인정액이 ‘0원’인 태안읍을 포함해 맨손어업, 비수산 분야 등 주민 1만20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달 16일 사정재판에서, 전체 피해 신고액 4조2271억원(12만7471건) 가운데 7341억여원(17.37%)을 손해액으로 결정했다. 이는 국제기금 산정액 1844억원보다 4배 많은 금액이지만, 주민 청구액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국제기금은 이날 서산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국제기금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경 쪽은 “국제기금이 자체 산정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모두 소송을 냈다. 수산 분야는 국제기금 산정액과 법원의 손해 인정액 차이가 크고, 관광 등 비수산 쪽은 차이가 작다”고 밝혔다. 또 “법원 결정 뒤 시간이 촉박해 충분히 검토를 못한 상황이다. 국제기금과 피해 주민 사이에 금액 차이가 작은 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산/전진식 송인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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