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에 초점 맞춰 구체화해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인영 의원, 개헌포럼 공동개최] ④ 환경권
현행 헌법에선 선언적 의미에 그쳐
기후변화·환경훼손 갈수록 악화
인간·자연 공존, 미래세대 시대정신 넣어야

환경권 발제를 맡은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개헌이 돼야 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5조)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환경권 조항의 전부다. 신설된 1980년이나 일부 개정된 1988년만 해도 현대적 인권 개념을 헌법에 도입했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기후변화,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환경훼손,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한 자원 고갈 등 초유의 상황이 닥친 지금은 전혀 다르다. 발제를 맡은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헌법의 환경권이 “선언적 의미로서의 환경권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아가려면 지속가능 측면에서 환경권이 실질적으로 확립돼야 한다”며 “헌법에 환경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며 현세대와 후손들이 공유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환경권과 관련한 개헌 논의도 초점은 ‘지속가능성’에 맞춰져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 기본권·총강분과가 내놓은 자문보고서를 보면, 헌법 전문에 “지구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호”,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 “미래세대” 등의 표현을 쓰자는 제안이 들어 있다. 또 환경권 강화 조항에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헌법 제9조를 ‘대한민국은 생태계와 자연환경 보호·유지에 노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개헌에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환경권에 ‘미래세대’가 들어가는 건 좋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넣는 건 생각해볼 문제다. 다른 개념이 생기면 그걸 또 헌법에 넣을 건지, 이 개념이 헌법에 넣을 만큼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혜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수석연구원 [e-mail]

▶ 사회권 보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개헌 포럼 자료집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