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정점 통과” 처음 밝혀

2019년 잠정치, 2018년 배출량보다 3.4%↓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배출 정점” 표현

지난 4월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석탄발전소 2030년 퇴출’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에 도달했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온 유럽 등 주요국들에 견줘 10~20년가량 늦은 상황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7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망이나, 타 국가들보다 배출정점 이후 탄소 중립까지 기간이 촉박(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식발표 자료에서 2018년을 두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바뀌는 배출정점’으로 표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 9월 2018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7억2760만t)를 발표하면서 전년보다 3.4% 감소한 2019년 잠정배출량 추정치(7억280만t)를 함께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환경부는 2019년 배출량 추정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에 앞서 지난 2014년에도 6억9150만t을 기록하며 전년도 배출량(6억9690만t)보다 0.8%(550만t) 줄어든 바 있지만, 이때는 다음 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일시적 하락이었다. 정부가 2018년을 배출정점으로 본 것은 석탄발전 축소 등을 핵심으로 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 시행 등으로 더는 2014년 이후와 같은 증가세 반전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유럽연합은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미국은 2007년, 일본은 2013년에 배출정점을 찍었다. 2050년을 목표 시기로 본 탄소중립까지의 소요기간은 이에 따라 유럽연합이 60년, 일본이 37년, 한국이 32년, 중국이 30년(2060년 목표)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