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집단성폭행·구더기 김치…

장애인시설 39곳 ‘인권침해’ 심각
복지부, 200곳 조사 7건 고발

영화 <도가니> 열풍 뒤 보건복지부가 지난 연말 실시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 결과, 200곳 가운데 39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장애인 시설에서는 남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장기간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복지부는 9일 민관합동조사팀을 꾸려 지난해 10월부터 두달 동안 장애인생활시설 200여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59건의 사례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미신고시설 14곳, 개인운영 신고시설 109곳, 특수학교 병립시설 53곳 등이다.

조사 결과 사례를 보면 성폭력(1건), 성추행(5건), 폭행(6건), 학대(5건) 등이다. 담배를 피웠다고 굶기면서 손을 뒤로 묶어놓는 가혹행위나 김칫독의 구더기, 파리떼 등 식자재 관리 문제도 발견됐다. 사실상 폭행인 시설 종사자들의 ‘체벌’ 사례도 12건이나 돼 장애인 인권을 침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 북구 중산동의 청각장애인 생활시설 ‘메아리 동산’(1981년 설립)은 2007년께부터 최소 2년 동안 13~18살 남학생 13명이 가담한 심각한 성폭력 사건이 확인됐다. 피해자만 10명이었고, 가해자는 9명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6명은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녀 학생 55명이 함께 생활하는 특수학교 병립시설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여서 퇴소 조처됐다. 종사자의 폭행 사례도 함께 발견돼 수사 진행중이다.

이 밖에도 ‘예닮원’(강원도 영월군)은 시설생활자들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 진행중이며, ‘새하늘안식원’(충북 오창읍)은 종사자 폭행과 ‘구더기 김칫독’ 발견 등으로 폐쇄 조처됐다. ‘파리떼 장독대’와 곰팡이 등 생활환경·식자재 문제가 드러난 ‘신곡동산’(전남 함평군)은 생활자 감금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받으며 폐쇄절차를 진행중이다. ‘소망의 집’(광주 광산군)도 임금·수급비를 부당편취한 시설장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복지부는 성폭력·성추행·폭행 등 7건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18개 시설에 대해 폐쇄 및 법정전환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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