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경증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자가격리앱으로 이탈 확인

70살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 방안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의 서울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살 미만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하면서, 자가격리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방대본)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정부는 10월 말 전국민 백신접종률 70%, 18살 이상 성인 80%, 고령층 90% 접종 목표 달성을 전제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재택치료 확대를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성년자 및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으로 제한했던 재택치료 대상을 입원이 필요 없는 70살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가운데 본인 동의를 거쳐 대폭 확대한다. 다만 확진자가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감염 전파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거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70살 이상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지만, 예방접종완료자 중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할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통해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환자이송 수단을 마련한다.

가족 등 비확진 동거인은 백신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화장실·주방)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등 방역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보호자 및 동거인이 예방접종완료자일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가 격리해제될 때 함께 격리해제 되지만, 격리해제시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동거인이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닐 경우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간 추가격리를 해야 한다.

재택치료자 자가격리 관리는 기존 자가격리 체계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된 자가격리 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이 확인된 재택치료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격리 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역감염을 막기 위해 이중 밀봉과 외부 소독을 거쳐 환자 본인이 재택 치료 종료 후 3일 후 외부로 배출하도록 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