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흉기 위협…국민연금공단 현장 직원들 ‘목숨 건 출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2016년 ‘2인 1조’ 출장 의무화했지만
되레 1인 출장 비중 3년 새 2배로 늘어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활동능력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ㄱ씨는 2019년 6월 평가 대상자 집에 방문했다가 욕설과 함께 망치로 공격을 당했다. 음주 상태인 대상자가 ㄱ씨에게 신발장 옆에 있던 망치를 휘두른 것이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ㄱ씨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ㄱ씨와 마찬가지로 근로능력 평가 담당자인 ㄴ씨는 2018년 11월 평가 대상자의 집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대상자가 주방에서 기습적으로 흉기를 가져와 ㄴ씨를 위협했다. ㄴ씨는 대상자와 현관문 앞에서 대치했고,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겨우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 가운데 활동능력을 평가하는 국민연금공단 담당 직원들이 평가 대상자의 집에서 흉기 위협이나 망치 공격 등 무방비 상태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한다. 이 가운데 활동능력 평가는 체력이나 만성적 증상, 알코올 의존 등 1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평가하는 특성상 출장을 통한 면담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2016년부터 직원들의 안전과 평가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활동능력 평가 출장을 ‘2인 1조’로 의무화했지만, 현장에서는 되레 1인 출장 수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활동능력 평가 출장 가운데 1인 출장은 5만4258건으로 64.1%를 차지했는데, 이는 ‘2인 1조’ 의무화 직후인 2017년 30.6%와 견줘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반면 ‘2인 출장’ 비율은 2017년 69.4%에서 지난해 35.9%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7년 158만1646명에서 지난해 213만4186명으로 늘었지만, 근로능력평가 담당 직원 규모는 262명으로 제자리였기 때문이다. 근로능력평가 담당 직원 가운데 현장 활동능력 평가 인력은 18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1인이 출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도한 민원에 대처하기 어렵고, 평가자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또한 저해될 수 있다”며 “조속한 인력 확충으로 ‘2인 1조’ 출장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내실 있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권지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