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예고한 의료진 노조…“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해야”

의료연대본부 11일 총파업 앞두고 결의대회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앞에서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국립대병원 시범사업 예산 배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제공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9곳 노동조합이 코로나19로 인해 병상 부족 사태가 벌어진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병상 확대,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 노조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결의대회를 열고 정치권에 부족한 간호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이날 오후 4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대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들은 지금도 사직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논의는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를 점차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민주당에 요구안을 전달한 뒤 국민의힘 중앙당 쪽으로 행진했다.

간호사 인력 확충은 의료연대본부의 주요 요구안 가운데 하나다. 앞서 지난 3일 의료연대본부는 서울 종로구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열고 오는 11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병상 확충,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인력 확충,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직무성과급제 반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의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인력 확충안 중 하나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인력기준 강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의 설명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간호사 퇴직자 수는 4030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등을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은 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않고 있어 2019년 376명, 2020년 239명, 2021년 276명의 인력이 정원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요구하는 건 현행법상 환자당 간호 인력 기준이 있어도 이 기준을 이행하게 만들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38조를 보면,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입원환자 2.5명 당 간호사 1명이 최소한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은영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은 “이 조항은 3교대 근무와 연차 등을 반영했을 때 간호사 1명당 환자 12명을 담당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이를 지키는 병원은 없다”며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응급실별 환자수가 동일하게 적용돼 이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료연대본부는 별도로 ‘간호인력인권법’을 제정해 일반병동은 환자 1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중환자실은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외상 응급실은 환자 1명당 간호사 1명 등으로 정하자고 요구한다. 법안에는 이를 위반하면 벌금·징역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상태다.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일하는 유연화 간호사는 “시간에 쫓기는 간호사인 저는 암을 진단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울먹이는 환자를 독촉해서 혈관주사를 잡았고, 임종을 맞이한 보호자에게도 슬픔을 느낄 시간을 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9월 파업을 앞두고 노정합의를 이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별개 조직으로 본부에 소속된 23개 사업장 가운데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대구가톨릭의료원·강원대병원·동국대병원·포항의료원 등 9개 사업장이 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을 신청한 전체 조합원 7600명 가운데 응급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 필수 업무 인력을 제외한 인원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고, 서울대병원과 대구가톨릭의료원은 하루 전날인 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권지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