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확산세 안정·병상 해소 역부족”…정부 “거리두기 조속히 결정”

정부 ‘거리두기 강화 없이 확산세 억제 어렵다’ 판단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 유보 등 ‘코로나19 특별 대책’과 관련해, 현재의 확산세를 안정시키고 보건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제외했지만, 광범위한 거리두기 없이는 확산세 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추가 조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란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의미하는데, 방역에서 일부 조정이 없다면 일상 회복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며 “지금 유행규모 자체 줄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어느정도 (사회적)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사적모임 인원 조정이나 영업시간 조정 등이 조금씩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단 고령층 추가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고, 요양시설·병원 접촉면회를 중단하는 등 고령층 감염 최소화 대책을 발표했다. 방역·의료 분과위원인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정부가 60살 이상 노인의 감염이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실제론 지역사회에서 접촉을 통해 감염되고 위중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요양시설과 병원 방역강화 만으론 위중증 환자세를 꺾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60살 이상 백신 추가접종에 걸리는 시간이 3∼4주 정도로 예상된다”며 “이 기간 동안은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허용 인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거나, 사적 모임도 일부 줄이는 등 전 사회적으로 사람 사이의 접촉(모임)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방대본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11월 넷째주에 발생한 확진자 중 가족·지인·직장 등 개인 간 접촉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접촉’이 1만1802명으로 전체 확진의(47.8%)를 차지했다.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조사중인 확진자수가 8368명(40.1%)였고,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감염은 789명(3.2%)에 그쳤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접촉 차단이나 감염예방 노력 없이는 현재의 확산세를 잡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포함된 경제·민생 분과의 반발이 거셌고, 청소년은 백신접종률이 낮아 방역패스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유행시작 이후 집단감염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지역사회 내에 소규모의 접촉 감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시설 중심의 관리대책뿐만 아니라, 일상공간 어디에서든지 사람 간에 접촉을 줄이는 거리두기가 실천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 등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기에 대해 “가급적 빨리 일상회복지원위 위원장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대책에서 과부하가 걸린 보건·의료 현장을 위해 필요한 근본 대책은 빠지고 기존 대책을 되풀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는 “기재부, 행안부, 병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보건소 방역 인력을 늘리거나 코로나19 중증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속 시원한 대책은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재택치료 활성화와 백신 추가접종 등은 이미 하는 일인 데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호 권지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