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완화’ 시사…고려해야 할 2가지 판단기준

전문가도 ‘완화론’ ‘신중론’ 팽팽
현실적으로 거리두기 효과 떨어져
중환자 급증 대비책은 확실해야
“정점 꺾일 때 완화하는 게 합리적”

13일 오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20일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완화론’과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다만 거리두기 효과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유행의 정점과 중환자 관리 여력 등을 두루 고려해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완화 시점과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현행 거리두기가 오는 20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통제’와 ‘차단’ 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만6431명(국내 5만6297명, 해외 유입 134명)으로 나흘 연속 하루 5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재택치료자도 21만4869만명으로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도 전파력은 강하나 위중증·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고위험군에만 집중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관 동국대 의대(예방의학) 교수는 <한겨레>에 “지금은 선제적 조치의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다. 지금보다 강력한 ‘셧다운’ 정도가 아니면 거리두기는 큰 효과를 발휘 못할 것”이라면서 “시간제한 조처는 국민들이 자율 방역을 하며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확진자 급증이 우려되면, 코로나19 발생이 적은 농어촌 지역은 거리두기를 더 많이,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은 조금만 완화하는 등 연착륙도 고민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지를 두고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예방의학과) 교수는 “거리두기 조정은 의료체계가 (확진자 급증 상황에) 버틴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면 시행 등 2주 동안 많은 정책 개편이 있었는데, 유행속도를 증가시키는 (거리두기 완화) 방향이 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위중증 관리 여력’을 꼽는다. 현재 중환자 수는 지난달 29일 이후 16일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날 위중증환자는 288명으로, 전날보다 11명가량 증가해 비록 소폭이지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층 확진자 증가가 중환자 증가세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달 첫째주(1월30일~2월5일)와 견줘 둘째주(2월6일~2월12일)에 60살 이상 하루 평균 확진자의 규모는 2075명에서 5383명으로 2.6배가량 늘었다. 전체 확진자 중 60살 이상 비중도 8.8%에서 11.7%로 상승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전담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현재 22.2%로 병상 여력이 있으나, 지난 6일 16.9%에 비하면 다소 증가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교수(감염내과)는 “고령층 확진이 중요한 지표”라면서 “정부가 확보한 2000여병상 중에 비코로나 환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1500개 정도 병상이 가용 가능할 텐데, 이를 고려해 코로나19 중환자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확진자수 ‘정점’이 언제인지도 거리두기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다. 정점으로 향하기 보다는 정점에서 내려올 때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김남중 교수는 “우리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확진자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면, 위중증 환자 늘고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상공인 보상을 전제로 중환자가 느는 추이를 지켜본 뒤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17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3월초 하루 확진자가 최대 36만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