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거리두기 완화’ 발표…‘6인·11시’ 영업 1시간 연장 유력

정부, 조기완화 결정…5일부터 시행 가능성 커

3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4일 발표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강력해 인원·시간 제한을 동시에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만 밤 10시에서 밤 11시까지 늘리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3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현행 ‘6인·10시’ 거리두기 조처를 ‘6인·11시’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위원회) 방역·의료 분과 비대면회의를 열고, 이날까지 다른 분과 위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정부 관계자와 경제·사회·자치·방역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기구다.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음에도 영업시간을 연장한 건 중증·사망자 중심의 오미크론 방역체계 개편과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3T’(검사·추적·치료) 중심의 확산 억제 전략을 포기하고,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변경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에도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19일부터 3주간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한 바 있다. 당시 방역조치의 시한은 오는 13일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앞당겨 결정하면서 오는 5일부터 바뀐 방역지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위원회 경제민생 분과위원인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됐고 확진자 가족 관리도 자율로 맡겨졌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거리두기 방침은 무의미해졌다”며 “가장 중요한 게 영업시간”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생 분과위원인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도 “밤 8시 이후 2차로 가는 맥줏집 등은 그동안 제대로 영업을 못 했다. (영업시간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방역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확인한 뒤 영업시간 등을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동거인 격리조처가 해제된 상황에서 거리두기까지 완화하면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위원회 방역·의료 분과 위원인 허탁 교수는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마다 손 씻기 등 개인방역이 전체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방역은 심리가 중요하다. 더 완화하지 말고 유행의 정점으로 예측되는 13일까지는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중순 최대 35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유행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권지담 기자 [e-mail] 장현은 기자 [e-mail]